물류센터 임차 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창고시설이 맞는지 보는 4가지

이 글은 물류사·센터 운영자(파트너)를 위한 글입니다.

센터를 임차해 화주 물량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창고시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은 용도를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라고 정하고, 일부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창고로 쓰고 있어도 대장 용도가 다르면 임차한 뒤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창고시설에 들어가는 용도는 네 가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는 창고시설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냉장·냉동 센터도 가목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위험물 저장 시설은 창고시설에서 빠지고 별도 용도로 분류됩니다. 센터 안에 위험물 보관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의 대장 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용도 변경은 시설군 순서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갈립니다

건축법 제19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시설군 단위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창고시설은 운수시설·공장 등과 함께 산업 등 시설군(제2호)에 속하고,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제5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에 속합니다.

위 표의 예시는 조문을 적용한 편집팀 해석입니다. 개별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 건축부서가 판단합니다. ※ 건축사 검토 필요

3. 임차 전에 확인할 4가지

• 건축물대장 주용도와 호수별 용도: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으면 창고시설로의 변경 필요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 용도변경 대상 면적: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제22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5항).

• 변경 후 건축기준 적합 여부: 제19조 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라고 정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변경 시점의 도면과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여부: 물류시설법 제21조의2는 소유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전체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보관시설 등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대장 용도와 등록 가능 여부의 관계는 등록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에게 요청할 자료

용도 관련 특약을 넣을지, 용도변경 비용과 책임을 누가 질지는 임대인과 개별 협의할 사항입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5.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개별 센터의 현재 대장 표기와 위반 여부: 이 글은 개별 건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의 허가·신고 서류와 수수료: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 추가 제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 때 대장 용도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지루프는 화주의 물류 조건(품목·온도·물량·지역)을 받아 맞는 물류사·공간 후보를 찾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센터 정보 중 모르는 값은 '미정'으로 남겨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666-0722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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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시행 2026-10-0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2 열람

• 건축법 제19조(시행 2026-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2 열람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제5항(시행 2026-10-0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2 열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9 열람

※ 본 자료는 시점·조건 기반 정보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로지루프 편집팀 · 작성·검수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