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계약 확인사항, 화물 사고 전에 계약서에서 볼 창고업자 책임과 기한
대상 독자: 3PL·물류창고에 화물 보관을 맡기려는 화주·셀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창고업 규정이 기본값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화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창고업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160조) 사고 책임은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출고 때 이의 없이 받고 비용을 내면 그보다 먼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166조, 상법 제168조·제146조)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창고 쪽이 6개월 뒤 화물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3조) 견적 비교 전에 사고 책임·보관료·반환 시기·책임 기한·보험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3PL 계약에는 어떤 법이 기본으로 적용되나요?
상법은 남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고 합니다. (상법 제155조) 물류시설법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돈을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물류창고업'으로 정의합니다. (물류시설법 제2조)
3PL이 보관을 맡는 부분은 상법의 창고업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계약에 입출고 작업·포장·운송이 함께 들어 있다면 작업별 적용 규정과, 계약으로 상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02. 화물이 망가지면 누가 증명하나요?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가 자기 또는 직원이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물의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160조) 창고의 잘못을 화주가 먼저 입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다음 문구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배상 한도(예: 보관료의 몇 배, 건당 상한)
면책 사유(천재지변 외에 어떤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재고 차이(로스) 허용률과 정산 방식
이런 조항은 상법 기본값보다 화주에게 불리할 수 있고,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03. 보관료는 언제 내고, 창고는 언제 화물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상법상 창고업자는 원칙적으로 출고할 때 보관료와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일부만 출고하면 그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2조) 상법 기본값이 출고 시 청구이므로, 월 정산 등 다른 방식을 원하면 정산 주기와 기준(팔레트·면적·건수)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도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창고업자는 화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언제든지 2주 전에 예고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3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창고업자는 이 6개월·2주 예고 규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4조) 계약 기간, 해지 예고 기간, 이전 지원 범위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있는 계약에도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04. 사고가 나면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먼저 2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168조는 운송인의 책임 소멸 규정(제146조)을 창고업자에도 적용합니다. 이에 따르면 화물을 이의(유보) 없이 받고 보관료 등을 지급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이 소멸합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창고에 통지를 보내야 이 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창고업자나 직원이 악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168조·제146조) 준용 범위와 적용 방식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그다음이 1년입니다. 화물 멸실·훼손에 대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창고가 멸실 통지를 보낸 날부터 계산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66조) 시효를 멈추려면 단순한 요구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알게 되면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검토 필요
출고 때 수량·상태를 사진과 검수표로 남기고, 이상이 있으면 수령 시 이의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관 중에도 화주는 영업시간 안에 언제든지 화물 검사·견본 채취를 요구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1조)
05. 창고에 보험이 있으면 제 화물도 보상되나요?
건물에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맡긴 화물이 보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법은 등록 공장(연면적 3,000㎡ 이상)·국공유 건물(연면적 1,000㎡ 이상)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화재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보험은 건물 손해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보험금액 범위에서 담보합니다. (화재보험법 제2조·제4조) 그러나 창고 용도는 특수건물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고, 11층 이상 건물 항목에서도 창고는 제외됩니다.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결국 보상 여부와 한도는 그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건물 소유자와 3PL이 각각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PL이 임차인이면 건물 보험의 가입자는 3PL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3PL에 보험증권 사본을 요청해 피보험자, 화주 화물(타인 재물) 포함 여부,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화주가 직접 화물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사·변호사 검토 필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항목 | 법령 기본값 |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
사고 책임 | 창고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상법 제160조) | 배상 한도·면책 사유·재고 차이 허용률 |
보관료 | 출고할 때 청구, 일부 출고는 비율 청구 (상법 제162조) | 정산 주기·과금 기준(팔레트·면적·건수) |
반환 시기 | 기간 미정 시 6개월 후 2주 예고로 반환 가능 (상법 제163조) | 계약 기간·해지 예고 기간·이전 지원 |
책임 기한 | 유보 없이 수령·비용 지급 시 책임 소멸·숨은 훼손 2주 내 통지, 출고일부터 1년 시효 (상법 제168조·제146조·제166조) | 출고 검수 기록·이상 통지 방법과 기한 |
검사권 | 영업시간 내 언제든 검사·견본 채취 (상법 제161조) | 정기 실사 일정·재고 보고 주기 |
보험 | 상법에 규정 없음. 창고 용도 항목은 없으나 국공유·등록 공장 건물이면 의무보험 대상일 수 있음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 보험증권: 피보험자·화주 화물 포함 여부·한도·자기부담금 |
로지루프는 화주의 물류 조건(품목·온도·물량·지역)을 받아 맞는 물류사·공간 후보를 찾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품목·물량·입출고 일정 중 정해지지 않은 값은 '미정'으로 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표전화 1666-0722.
근거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26년 10월 23일 조회): 상법 제146조·제155조·제160조~제164조·제166조·제16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본 자료는 시점·조건 기반 정보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전 변호사·보험 전문가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로지루프 편집팀 · 검수 로지루프 편집팀(독립 검수)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3일